애플, 구글 등에 이어 페이스북도 세금 회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7일(미국시각) 페이스북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자산을 아일랜드 자회사로 2010년 옮긴 것과 관련해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세계 비즈니스 권한을 아일랜드 자회사 ‘페이스북 아일랜드 홀딩스’로 모두 양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숫자로 나오는 자금, 자산이 포함되지만 이것 외에도 정확히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는 플랫폼, 사용자 등의 무형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산정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면서 세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들어 간 겁니다.

미 국세청은 이것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지난 달 수 차례 했지만 페이스북이 응하지 않자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해 달라며 지난 6일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현재 12.5%로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현재 절반 수준인 6%로 낮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40%로 프랑스 33%, 독일 29%, 한국 22%, 영국 17% 등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글로벌 업체의 해외 수익, 자산을 법인세율이 낮은 곳으로 옮기고 미국으로 돈을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수익을 가져 오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청문회까지 열리며 팀 쿡을 포함한 고위 임원까지 증언대에 서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구글, 스타벅스 등 글로벌 업체가 세금 회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한 조사지만 나중에는 다른 업체처럼 아일랜드 법인을 이용한 세금 회피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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