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3년 정부 3.0앱을 내놓았지만 다운로드 숫자가 5만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투입한 예산대비 사용률이 미비했다. 국내 공무원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는데, 공무원조차 쓰지 않는 유명무실한 앱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선탑재 조치로 인해 다운로드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로서는 손 안대고 자신들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밖에 없다.또,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제조사에게 서비스 탑재를 강요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정부 부서도 행정자치부처럼 제조사에게 서비스 탑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예산을 들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실적은 스마트폰 선탑재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015년, 선탑재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탑재앱의 경우에, 스마트폰 제조사, OS개발사, 이동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3.0앱의 탑재로 인해 이런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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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jc@thege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