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애플에게 16조원 세금에 이자까지 내라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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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애플에게 16조원 세금에 이자까지 내라고 명령
  • by 황승환
[사진 출처 : 허핑턴포스트]

유럽 연합(EU) 최고 의결 기구 EU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각)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으로 감면 받은 세금 145억달러(약 16조 2,100억원)과 이자까지 아일랜드에 조세 당국에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약 210억 달러(약 23조 4,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U는 가입국이 특정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약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애플의 자회사 2곳은 직원도 부동산도 영업 활동도 없는 유령 회사로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애플과 거래를 통해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35% 지만 아일랜드 정부가 2003년 애플에게 부과한 세율은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에는 0.005%까지 내려갔습니다. 10억원의 이익에 세금은 고작 5만원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아일랜드 정부가 정한 세율을 정확히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일랜드 정부가 EU가 금지하고 있는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줬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EU가 아일랜드의 조세법을 무시하며 애플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고EU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향후 유럽에서 고용 창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이 결정으로 애플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이탈을 우려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U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내각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2,300억 달러(약 257조 1,400억원)의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에게 145억 달러 정도야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돈은 엄청난 액수 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한 내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 지난 분기 애플 수익 78억 달러의 2배

- 2015년 애플 총 수익의 27%

- 아이폰 2,430만대 판매 가격

- 아일랜드 국민 모두에게 아이폰 5대씩 지급

- 2015년 페이스북 순이익의 4배, 2015년 페이스북 매출 179억 달러에 육박

- 2015년 구글 알파벳 순 이익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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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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