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1,320억원 세금 폭탄 맞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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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320억원 세금 폭탄 맞은 애플
  • by 황승환

애플의 자회사 아이튠즈 일본 법인이 편법으로 회피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세금 120억 엔(약 1,320억원)을 추징당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6일(현지시각)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음악, 동영상 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아이튠즈 일본법인이 벌어 들인 수익 중 일부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로서 애플 전체 컨텐츠 수익을 관리하는 아일랜드 애플 법인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소득세법 적용 대상으로 아이튠즈 일본 법인이 20.42%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후 아일랜드 법인으로 보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튠즈 일본 법인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사용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일랜드 법인에게 아이폰과 같은 다른 제품을 사는 구입비 명목으로 위장해 사용료 일부 지급하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도쿄 국세국은 2013년, 2014년 2년 동안 발생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600억엔에 대해 120억엔(약 1,320억원)을 세금을 추징했고 아이튠즈 일본 법인은 이를 완납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조세 회피로 인한 세금 추징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말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에게 부당하게 감면 받은 145억달러(약 16조 2,100억원)과 이자까지 아일랜드 조세 당국에 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일본에서 추징당한 세금 1,320억원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2,300억 달러(약 257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지만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다양한 꼼수를 부리는 모습은 세계 최대 시가 총액의 업체로서는 부끄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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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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