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리벤지 포르노 피해 지원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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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리벤지 포르노 피해 지원 사이트 오픈
  • by 황승환
[사진 출처 : 뉴욕 포스트]

호주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이세이프티(esafety)’ 사이트를 16일(현지시각) 오픈했다. 여기에서는 콘텐츠 호스팅 업체에 리벤지 포르노를 신고하는 방법, 정부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방법, 법 집행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 피해를 신속하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관련 법률, 변호사 연결도 지원하고 피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 22개 과제를 지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하나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는 벌금형 없이 3~5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해당 영상 삭제 비용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피해 신고를 하고 삭제, 차단까지 평균 11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우선 삭제하게 된다.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무한 복제가 순식간에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은 각 사이트에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보다 확실하고 일원화된 정부 차원을 지원 사이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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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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