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해 아일랜드, 네덜란드, 버뮤다를 아우르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고 불리는 다국적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편법을 이용해 해외 수익 192억 달러(약 20조 4,307억원)에 대한 세금 37억 달러(약 3조 9370억원)를 회피했다고 블룸버그가 2일(현지시각) 전했다. 이 내용은 네덜란드 규제 당국의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는 세율이 낮은 곳에서 수익을 크게 하고, 세율이 높은 곳에서 수익을 작게 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다국적 기업이 ‘애용’하는 조세 회피 방법이다. 구글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에서 직원도 없는 네덜란드의 다른 회사로 수익을 옮기고 여기서 다시 아일랜드의 또 다른 회사로 수익을 옮기는데 두 번째 아일랜드 회사의 금고는 법인세가 없는 버뮤다에 있다. 두 개의 아일랜드 회사 사이에 네덜란드 회사가 끼여있는 샌드위치 형태가 된다. 구글은 이 방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고 서류에 따르면 한 해 전보다 7%가 많은 현금을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아일랜드가 주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면서 유럽 연합은 수년간 압박을 해왔고 결국 아일랜드의 세법 개정을 이끌어 냈지만 2020년 말까지는 현재의 방법이 유효하다. 아일랜드를 이용하던 기업은 같거나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세 회피처를 찾고 있다.

블룸버그의 이 보도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세법을 준수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보도와 비난에 대한 기업의 공식과 같은 입장 발표다. 상당수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은 불법이 아니다. 조세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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