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수주 안으로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해 매출의 2~6%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브루노 르 마리(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 장관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6%보다는 2%에 가까운 쪽이 될 것이라며 이 조치를 출발점이라고 표현했다. 대상 기업과 지루하고 끝없는 다툼을 하기보다는 초기에 빠르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대형 기술기업의 조세 회피 논란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유럽 연합은 보다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현재 이익 중심에서 매출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기술 기업은 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율이 낮은 곳에 설립하고 그곳으로 이익을 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런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 본사 이익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지역을 근거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은 글로벌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유럽연합 가입국 내 연간 디지털 매출 1,000만 유로(약 133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연 매출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유럽 연합의 이런 움직임 외에도 영국은 자국 내 발생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 방안을 고려 중이고 이스라엘 정부도 몇몇 기술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 갔다고 공식 발표 한 바 있다.

본사 이익이 아닌 지역 매출 기반으로 했을 경우 거대 기술 기업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세금 회피 논란에 기술 기업은 매번 현지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답을 내어 놓을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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