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악의적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파리 상업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각) 전했다.

개발자가 애플, 구글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할 때 협상의 여지없이 수수료가 정해지는 점,  애플과 구글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계약을 수락해야 앱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 계약 내용을 애플과 구글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루노 르 마리(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 장관은 프랑스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2년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근거로 제소했고 해당 업체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과 같은 거대 IT 기업이 개발자와 스타트업에게 지금처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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